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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미필자, 해외여행 불가＂

정부는 21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반발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세력,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의료법과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엄중한 수사와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장관은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무단 결근 등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필요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 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속히 복귀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처벌을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의료 인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 소송도 돕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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