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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TV 생중계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가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오는 6월 3일 대선에 매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자체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 방송사 요청에 따라 TV 생방송도 허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 직접 형량을 정해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가운데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 확정이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당선 후 재판 및 선고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A4면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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