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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현재 1%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우체국이 시중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현재 약 1.2∼1.4%인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0.6∼0.7% 수준까지, 신용 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수준까지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마다 일부 편차는 있지만, 검증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부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맞춰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들은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은행이 내놓는 각종 금융상품을 우체국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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