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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챙겨

정부는 4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2200만원 이하)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일을 해서 번 돈(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정부가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의 경우 단독 가구는 연간 최대 165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상향 방안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했다.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현행 규정은 이들의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각 가정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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