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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세제 개편을 검토하던 2010년 11월,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는 "내 사무실에서 전화받는 직원과 청소원들의 세율이 나보다 높다"고 했다. "작년에 세금으로 (소득의) 17.4%를 냈는데 내 직원들은 33~41%를 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갑부 중 하나인 버핏의 세율이 낮은 것은 미국이 배당소득에 대해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7% 세율로 누진과세하기 때문이다. 버핏은 1년 소득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버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지금도 배당소득세 15% 분리과세 제도를 유지하는 미국과 정반대로 한국은 세 부담이 너무 과해서 문제다. 우리나라도 배당금에 대해 15.4% 세율로 분리과세하지만, 배당과 이자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한다. 대주주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최고 세율인 49.5%를 물어야 한다. 대주주 입장에선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배당을 늘리기보다 여윳돈을 사내에 유보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반면 소액주주 입장에선 쥐꼬리 배당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 상충이 한국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고질병을 낳았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속·증여세율도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과 직결돼 있다. 1월 말 기준 코스피의 PBR이 0.9배로 미국(4.6배)은 물론, 대만(2.1배)이나 일본(2.0배), 중국(1.2배)보다 낮다. PBR은 주가(시장가치)를 순자산(장부상 가치)으로 나눈 수치다. 이 수치가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것은 회사의 주가가 장부가치만큼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기업을 상장시키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상장 이후 주가 관리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비상장주식은 장부가치로 상속·증여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은 주가로 과세하는 세제의 영향이다. 예컨대 대주주가 장부가치 10만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5만원가량 내야 하지만, 이 주식을 상장시켜 주가가 3만원(PBR은 0.3배)으로 떨어지면 세 부담이 1만5000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지분이 분산된 대기업보다는 창업자 지분율이 높고 경영권 승계를 앞둔 중견·중소기업에서 저평가가 만연하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부의 한국 증시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러 증시 전문가들에게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물었더니 대부분 "쉽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수십 년 묵은 고질병인 저평가를 치유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였다.

오히려 금융 당국이 밸류업을 처음 언급한 1월 17일 이후 기대감 때문에 급등해온 주가가 대책 발표 당일에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였다. 실제로 정부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크게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1월 17일에 코스피가 올 들어 최대폭(-2.47%)으로 급락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근본적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대주주 세금 개편이다. 단걸음에 미국 수준까지 낮추긴 어렵겠지만,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완화의 물꼬를 터주자는 것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겠지만, 대주주만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이 늘고 주가가 오를 때 빙긋 웃는 사람은 1400만명으로 불어난 소액주주가 될 것이다. 기고자 : 나지홍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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