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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현재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됐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선거 49일 전에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세비(연봉) 역시 별도의 독립 기구에 맡기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의회윤리 심사기구'에 맡겼다"며 "우리도 독립 기구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 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 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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