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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정책의 대변화

정부가 21일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첨단 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입 이후 꾸준히 풀었지만, 주택 공급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도 했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설정해 그린벨트 내에도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전국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국가 핵심 산업의 거점을 지방으로 분산해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인재의 수도권 쏠림이 누그러지고, 결과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날 민생 토론회 장소를 울산으로 잡은 이유도 이런 것이다. 정부는 울산에 이차전지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인근 포항에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몰려 있다. 하지만 울산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이르는 269㎢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그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 비율이 81.2%에 달한다.

◇전략 산업, 1·2급 그린벨트에도 허용

종전에는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산업 시설을 유치하려 해도 2008년 설정된 지역별 그린벨트 '총량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총량 규제는 특정 지역 그린벨트 면적을 미리 정해 놓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싶어도 일정 면적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정부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 등 정부나 지자체가 핵심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제한적으로 1·2급 그린벨트의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경기 용인), 수소차(충남 홍성), 우주항공(대전 유성), 원자력(경북 울진) 등 미래 기술 육성을 위해 전국 15지역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이런 첨단 산단은 1·2급 그린벨트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1·2급 그린벨트는 보존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해제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식물 분포와 보존 상태, 농업·임업 적합도 등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된다. 식물의 수령(壽齡)이 주요 지표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1·2급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79.6%가 1·2급지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336건 난립 토지 이용 규제도 손질

정부는 각종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 규제란 환경 보호, 문화재 보존, 난개발·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시로 도입하는 구역 단위 규제다. 농업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현재 시행 중인 규제 항목만 336건에 이른다. 기존 규제는 놔둔 채 정권 또는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특별법이 생길 때마다 규제를 추가하다 보니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현행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지역에 일몰제를 적용해 5년 단위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새로운 항목의 규제 지역 지정은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 이용 규제 전면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환경 단체 반대도 예상돼 시행 여부나 시점은 불투명하다.

그린벨트 해제 등 대대적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역별 거점 위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녹지를 말한다. 이 지역 내에선 건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참고해 처음 도입했다.

[그래픽] 역대 정부 그린벨트 정책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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