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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민 필요하면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가 "제가 사는 울산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 온통 그린벨트뿐"이라며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도 다 우리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잘사는 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죠"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 종류가 336종에 달한다며 "전수 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 입주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 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제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후 전통 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과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작년 3월에도 신정상가시장을 찾았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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