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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용… 환경 1·2급 땅까지 풀어주기로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1971년 그린벨트 규제가 도입된 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평가 1·2급 그린벨트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시설과 관련된 토지는 총량 규제(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미리 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와 관계없이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이후 조금씩 해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주택 공급이나 개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전국적 단위에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그린벨트 내 단독주택과 상업시설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25년 만이다. 더구나 이번처럼 지방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처음이다. 다만 보존가치가 높은 1·2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해제된 면적만큼 신규로 그린벨트를 지정해야 한다. 기사 A4면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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