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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車·부채 등 다양한 요소 포함
공시지가 폭등하면 탈락자 속출

정부가 국가 장학금 지원을 소득 하위 80% 중산층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그 이상은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0만명 중 100만명(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를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장학금 수혜 대상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가정경제 상황을 10구간으로 나눠 하위 1~8구간까지만 장학금을 지원한다. 겉으로 볼 땐 학생의 20%만 빼고 다 장학금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론 절반만 받는다.

구간을 정할 때 소득뿐 아니라 주택·차량, 부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50% 학생들이 상위 9·10구간으로 잡히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학생들 사이에선 체감하는 가계 형편과 장학금 액수가 다르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2021년 부동산 공시지가 폭등으로 국가 장학금 수혜자 수가 1년 만에 6만6949명 줄기도 했다. 정부는 소득 산정 방식을 아예 바꾸는 방안과 현재 방식에서 지원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주거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학생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 가장 부담되는 게 월세 비용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생 중 대학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18%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비싼 원룸을 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거 지원 장학금'을 신설하는 방안과 한국장학재단·지자체가 짓는 '공공 기숙사'를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 장학금 확대 방침에 대학들 반응은 엇갈린다. 정부가 1조5000억~3조원가량을 투입해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을 넓혀도 대학의 등록금 수입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등록금 지원에 예산을 쓰느라 대학에 직접 투자하는 예산은 줄일 수 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재정난이 더 심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래픽]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기고자 :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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