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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허점 파고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총선용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은 선거 연합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이 조 전 장관의 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한 건 민주당이 '위성정당 선거제'로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 중 어느 쪽으로 출마하느냐는 물음에 "동지와 벗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의 '지역구 양보'를 받지 않는 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비례 출마를 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신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에 여러 입장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신경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에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지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최후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전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제가 만들 정당도 노력할 생각"이라며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에서 경쟁할 계획은 없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출간한 책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됐지만 4년 2개월째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총선 출마에 법적 제한이 없다. 하지만 당선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조국 출마는 법 농락" "재판을 지연한 법원도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 현실화하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선거 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후안무치한 '조국 신당'은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선거제 야합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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