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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 박사
세금 못 내 집까지 압류당하기도

기부를 발목 잡는 세금 문제의 흑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증여세 폭탄을 맞은 수원교차로 창업주 고(故) 황필상 박사의 기부 건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황씨는 2003년 회사(수원교차로) 주식 90%(약 180억원)와 현금 등 210억원을 아주대와 공동 설립한 장학 재단에 기부해 대학생 1000명을 지원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2008년 이 재단에 증여세 100억원에 가산세 40억원을 보태 세금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익 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 규정은 재단을 만들고 주식을 넘기는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한 취지였는데 황씨 기부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황씨는 세금을 못 내 집까지 압류당했고, 가산세가 늘어 내야 할 부담은 225억원까지 늘었다. 2009년 장학 재단이 제기한 소송은 2017년에야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도 거액 증여세를 매기는 일은 부당하다"며 애초 부과한 증여세 140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백범(白凡) 김구 선생의 자손들도 한국을 알리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대학에 약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해외 대학에 장학금, 한국학 강좌 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김 전 총장 별세 후 2018년 자녀들에게 상속·증여세 27억원을 부과했다. 공익 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은 상속·증여세 감면 규정이 있지만 해외 소재 공익 법인은 일괄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심판 끝에 세금은 13억원으로 주는 데 그쳤다.

국내 최대 장학 재단인 관정이종환재단은 2020년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연 사과 편지'를 썼다. 재단은 호텔 경영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을 장학 재원으로 해왔는데 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 대상에서 빠져 관련 세금이 매년 8억원씩 더 늘었다. 당시 의료·복지법인은 감면 혜택이 유지된 반면 학술단체·공익법인은 빠져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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