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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3년째 정원 감축
2026년 초중고생 500만명선 붕괴

올해 공립 초·중·고 교원 정원이 4296명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 2022년 초·중·고 교원 정원 1039명 감축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다. 올해 감축 폭은 지난해(3396명)보다도 26.5%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최근 마쳤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2124명 줄어든다.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81명에서 13만8709명으로 2172명 감축된다. 정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 신규 임용수를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0~30%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방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은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 ~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026명으로 500만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2029년에는 427만5022명까지 감소하는데, 5년 만에 학생 수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2026년 30만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 예상치는 34만7950명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40만1752명으로 올해 40만명대가 무너졌는데, 2년 만에 30만명대도 무너지는 것이다. 2029년에는 24만4965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세가 커지면서 202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울산·광주광역시 등을 포함한 9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기고자 :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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