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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치매 환자가 재산 물려준다는 유언, 효력 있나요

    조윤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발행일 : 2024.02.02 / W-BIZ B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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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버지가 오랜 기간 치매를 앓다가 악화돼 치매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치매 간병은 오빠와 제(여동생)가 번갈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아버지의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갖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오빠가 유언장을 작성토록 한 것 같다는 의문이 듭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A. 먼저 유언장이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유효한 유언의 종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이고,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췄다고 해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유언 당시에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 능력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치매 환자라고 해서 곧바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를 앓았던 기간의 모든 법률 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래 치매를 앓으셨다면 치매 검사를 한 기록이 있을 텐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매의 등급이나, 중증·경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판에서 의무기록 감정 신청을 해 의학적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적·규범적 판단입니다. 이에 법원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질병 상태뿐 아니라 유언의 내용,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재산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연과 같이 치매 상태에서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자녀들 사이 불공정한 재산 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다이어리나 메모, 가까운 사람들의 진술 등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들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들을 신중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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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자 : 조윤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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