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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7전8기의 역사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추진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8번째 시도 끝에 결실을 보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제4 이통사 선정을 추진했다.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금의 통신 3사 '과점 체제'에선 업체 간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번 시도한 제4 이통사 선정은 신청 기업의 자격 미달로 실패했다. 대부분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주요한 탈락 이유였다.

지난 2010년 LG텔레콤이 데이콤, 파워콤을 흡수 합병하면서 SK텔레콤, KT를 포함한 통신 3사 구도가 완성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통신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고, 시장에선 제4 이동통신사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같은 해 6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우리나라가 최초 개발한 와이브로(Wibro) 방식으로 제4 이통사에 첫 도전장을 냈다가 실패했다. KMI는 2010년부터 여섯 차례나 신청서를 냈지만, 번번이 자금 조달 능력 미비로 고배를 마셨다.

2012년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가세해 KMI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IST는 현대그룹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장의 관심이 쏠렸지만, 막판에 현대 측에서 투자를 철회하면서 탈락했다.

제4 이통사 선정 심사에 행정력이 거듭 낭비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일정 기간 수요를 파악해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5년 정부 공고로 진행한 제4 이통사 심사에는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세 컨소시엄이 맞붙었다. 3사는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2016년 초 진행한 최종 심사에서 허가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통신 3사에서 회수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쳐 제4 이통사 선정에 나섰다. 정부는 자금력이 풍부한 쿠팡, KB국민은행 같은 대기업 참여를 기대했지만, 결국 중소 업체 세 곳만 입찰에 참여했다. 기고자 :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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