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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사고 수사 경험 언급하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확실히 줄일 것"

    김동하 기자

    발행일 : 2024.02.02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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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서울대병원서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는 확실히 줄이겠다"며 검사 시절 관련 수사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 개혁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의료사고 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며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며 소아과 기피가 집중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감염으로 잇달아 사망한 사건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의료진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 중심 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서울대 연구원 건의에 "의료·바이오 분야에 R&D(연구·개발)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한 의사가 "저도 한때 잘나가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제 친구가 '밥은 먹고 사느냐'고 말한다"고 농담하자, 윤 대통령이 "박수 한번 칩시다"고 해 토론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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