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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구였던 산안청(산업안전청), 文정부 땐 이중규제 논란으로 무산

    김태준 기자

    발행일 : 2024.02.02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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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서도 규제 부작용 인식한 듯
    '지원 기능'에 중점… 결국 실패

    여야 지도부가 1일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 돌파구로 삼았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중재안은 정확히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조사 기능'보다는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유관 기관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산안청에 비해 조직과 기능이 축소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한 산안청의 이중 규제 부작용을 야당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안청 설립 얘기가 처음 나온 건 문 정부 때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18년 산안청 설립을 추진했고, 2020년 7월 산안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 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부서를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골자였다. 2021년 1월에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부처 간 기능 중복 문제가 불거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고용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 재해 발생 시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파견을 하고 있는데, 기능이 비슷한 조직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산업계 또한 "기업들로서는 시어머니만 둘이 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2020년 11월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중대 재해나 직업병이 비정규 노동에 집중되는 문제는 산업 안전 보건 문제가 시설이나 기술뿐 아니라 고용 구조 및 제반 노동 조건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위험에 더 내몰리는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정규직·비정규직) 개선으로 풀어야지 감독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여당 제안에 대해 "일단 관련 기관이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란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강경파가 "이 정도로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고 반발하면서 결국 최종 합의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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