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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

    최경운 기자

    발행일 : 2024.02.02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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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尹 "지금이 의료 개혁 골든타임"
    7일엔 KBS와 신년 국정운영 대담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 및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날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필수 의료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예상되는 의사 수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의사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또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도입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KBS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A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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