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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보훈 사각 유공자들 예우法＂

여야가 15일 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묻지 마 식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 예우법"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예우법이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으로 민주 유공자를 늘리자는 내용이지만, 명단과 공적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진압 경찰이 무더기로 사망한 동의대 사건 등에 관련된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이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20 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자 또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과거 학생·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동지도 이 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법안 내용에서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라며 "민주화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김오랑 중령을 민주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김종민 정무위 민주당 간사도 "수많은 개별 사건에 대한 민주유공자예우법을 하나로 묶고, 국가 유공자 심사 기준만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래픽] 민주유공자법 내용과 쟁점 기고자 :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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