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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새로운 선택' 노동정책 발표
＂직무따라 임금도 차등 지급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하기로 한 '새로운 선택'은 15일 '주휴수당 폐지' '직무급제 도입'을 내건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둘 다 양대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기득권 노조의 이해 때문에 경제와 '노동 약자'의 발목을 잡는 노동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것이다.

류 의원과 정호희 새로운선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내며 30년간 노동운동을 했으나 "민노총은 민주당을 위한 용역 투쟁을 한다"며 노동계를 떠났다. 사회진보연대와 민노총 금속노조 자문위원, 화물연대 전문위원 등을 거치며 15년간 노동운동을 했던 한지원씨도 노동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환멸을 느낀다"며 급진 노동운동과 결별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늘날 불평등은 대기업의 초과이윤 때문만이 아니다. 소득 상위 10%에 양대 노총의 주력 노동조합이 포함돼 있다"며 "노동시장의 약자를 위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이들은 "고도성장과 산업화 시대에 장기 근속을 유도한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직무 난도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이 단시간 노동자를 양산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인데,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해고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별 교섭 대신 산별 임금 교섭을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기존 진보 정당은 '노동 중심성'이라는 낡은 사회변혁론을 명분으로 삼아, 노동운동의 광고대행사 역할에 머물렀다"며 "진영론적인 노동관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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