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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아파트 감리업체 10여곳… 공정위, 검찰에 고발 검토

    황지윤 기자

    발행일 : 2023.11.17 / 경제 B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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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감리 업체 10여 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아파트 감리 업체 10여 곳에 대해 이번 주 초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LH가 발주한 여러 건의 아파트 공사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서로 짜고 낙찰가를 밀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H 발주 입찰에서 이 업체들이 따낸 계약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관련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액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감리 업체 간 담합은 LH 아파트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LH 감리 업체 입찰 조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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