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더 이상 늦추면 안돼"

    조재희 기자

    발행일 : 2023.11.17 / 경제 B2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원자력분야 산·학·연 505곳 성명 "원전 가동위해 방폐장 건설 시급"

    원자력 분야 국내 산·학·연 505곳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은 원전을 가동하면 나오는 고준위 방폐물(사용후 핵연료)을 저장할 시설 건설과 이와 관련한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선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시급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1년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자 원자력 업계 산·학·연이 조속한 법 제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기업과 한국원자력학회·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같은 단체 등 50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 업계의 최대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22일 법안소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탄소 중립의 효과적인 달성과 에너지 안보,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특별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에 짓는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건설에는 인허가 등을 포함해 약 7년이 걸린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이후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해 포화 시점이 2030년인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본문자수 : 758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