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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돈 건넨 보이스피싱도 계좌 동결해 피해 구제

    권순완 기자

    발행일 : 2023.11.17 / 경제 B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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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금융 당국을 통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법률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뜯긴 경우에만 이런 절차가 가능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원래 대면편취형 피해자들은 범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일부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법으로 피해 구제가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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