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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고금리 돈벼락 은행들, '횡재세' 불식할 획기적 상생안 찾길

    발행일 : 2023.11.17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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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은행연합회장에 조용병 전 신한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그는 "고금리로 금융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통 분담과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금 은행들은 국민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다. 온 국민이 이자 폭탄에 고통 겪는데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돈 잔치를 벌이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원들이 가져간 성과급이 1조3800억원에 이른다. 은행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어섰고, 희망 퇴직자들이 위로금 명목으로 평균 3억5000만원을 받아갔다. 그런데도 은행 노조는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근무,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벌였다. 고금리 덕에 막대한 추가 이익을 얻으면서도 고객 고통을 덜어주는 것엔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다. 급기야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거친 표현이지만 이것이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민주당은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5년 평균 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최대 40%의 부담금을 물려 서민 금융 지원에 쓰자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들이 1조9000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법인세도 이익을 많이 낼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인데 일회성 초과 수익에 별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二重) 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거꾸로 은행이 손실을 본다고 국가가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만큼 횡재세는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

    법을 통해 강제로 빼앗는 것보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상생 해법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각 은행들과 협의해 과감한 상생 기금 출연, 취약 계층 금리 인하, 연체 이자 감면,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 등 실질적인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놨으면 한다. 또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을 도입해 명예퇴직 돈 잔치 악순환을 없애는 내부 혁신도 필요하다. 오죽했으면 '횡재세' 얘기까지 나왔는지 은행들은 자성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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