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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김동하 기자

    발행일 : 2023.11.17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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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 후보자는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있는 법관"이라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8년 임관 후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성향 등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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