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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 발의 '메가 서울' 시동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16일 발의하며 '메가 서울' 구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만 실제 통합을 위해선 주민 투표와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한다. 여당은 경기 구리, 하남 등 다른 도시도 서울과 통합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를 서울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기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洞)이 된다.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감안해 서울시의 구(區)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여당 관계자는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입시와 세금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추가로 뒀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뉴시티특위와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 지방선거부턴 서울시 다른 구처럼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

김포 서울 통합의 첫 번째 관문은 김포 주민의 찬성이다. 주민투표나 시의회 결의로 김포의 서울 통합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당사자인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 청취'이지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가 반대해도 법안 추진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후에도 최종 통합을 위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어 김포에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존엔 김포시가 3000여 억원을 부담하지만, 서울시 김포구는 부담이 없다"고 했다. 대신 서울시 부담이 1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여당은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메가 시티'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해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역 불균형 해소 없이 서울만 비대해질 수 있다"고 반발하자 국토 전반으로 메가 시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통합을 촉진하는 '행정 통합에 관한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부산·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 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 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부산과 경남 통합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뉴시티특위는 다음 주 박완수 경남지사와 만나 부산과 경남의 통합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김포 통합이라는 '원포인트 특별법'이 발의되자, 여권 내에서도 "국토 전반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없이 주민 편의만 강조하며 서울 확장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19일 만인 지난달 30일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보름 새 특위를 만들고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김포를 비롯해 구리 등 서울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주변 도시들과의 논의를 합쳐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조경태 위원장은 "지역별로 상황이 특수하다"고 했다. 김포의 경우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없다는 것이다. 특위는 경기 구리시 등 서울 주변 다른 도시도 서울시와 협의해 통합에 이견이 없으면 추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에 대해 통화에서 "당 공식 입장은 김포 지역구 의원들과 논의를 거친 뒤 밝히겠다"고 했다.

[그래픽] 김포·서울 통합 어떻게 추진되나 / 김포·서울 통합법 주요 내용 기고자 :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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