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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정부 권한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또 "(민주당의 서한은)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부는 25일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해당사국인 태평양도서국들에 이재명 대표와 제 이름, 그리고 모든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호주·피지·마셜제도 등 태도국 포럼 소속 18국과 포럼 사무국 등이 발송 대상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최근)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및 지난해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공조를 확인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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