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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국회 장악 민주당에 남은 건 오로지 사익과 정략, 정쟁뿐

    발행일 : 2023.05.16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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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을 존중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사즉생의 정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철저히 그 반대로 갔고, 그 결과 또 혁신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지자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기억에 남는 일은 이 대표 방탄, 무도한 입법 폭주, 가짜 뉴스 괴담 유포, 돈 봉투, 코인 의혹 등이다. 대표부터 초선 의원까지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한 정쟁에 몰두했다. 사익 추구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정략 술수는 상식을 뛰어넘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석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고, 다시 두 달 만에 당대표가 됐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유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 방탄국회 비난을 비켜가기 위해 입법 폭주를 했다. 남는 쌀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양곡법, 간호사와 다른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등을 밀어붙였다. 자신들 집권 땐 재정 부담, 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들이다. 나라 장래를 위해 필요한 노동 개혁, 공공 개혁, 구조 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시켰다. 지금 민주당에 '국가 대의'라는 것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하는 주장은 믿기 힘들 정도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민생 고통에 일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초부자·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전기료 인상은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때문이다. 이 적자를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뒤처리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2800원 오르는데 초부자, 특권층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전세사기 대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 때문이다. 문제가 되자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고 한다. 돈봉투 사건,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터지면 의원을 탈당시켜 꼬리를 자른다. 벌써 9명째다.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당시킨다.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 이런 일을 못한다. 청담동 술자리, 천공 용산 방문, 일장기 경례 등 가짜 뉴스로 밝혀져도 사과도 않는다. 이 대표가 혁신을 다짐했지만 돈 봉투 사건, 코인 의혹 모두 사실상 당내 조사를 접었다. 이런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두려운 일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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