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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농어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는 인근에 큰 병원이 부족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 고령층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는 의료 인프라를 단시일에 완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환자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단을 받는 비대면 원격의료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진료가 최근 코로나 종식 선언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원격진료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쟁점은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초진' 또는 '재진'으로 할지 여부다.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1379만명 중 대부분이 초진이었으나 의료 사고는 거의 없었다. 초진까지 허용하는 원격진료 법제화를 통해 농어민도 신속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현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거리의 정치 현수막 이대론 안 돼

여야 정치권은 눈만 뜨면 상대 당을 헐뜯고 싸우는 모습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국회 내 싸움도 모자라서 거리에 불쾌한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놓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자유롭게 정치적 주장을 편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자자체장 허가·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되자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2m 위로 달고, 교통신호등이나 도로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리의 공해로 전락한 정치 현수막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이호석·경남 합천군 기고자 : 이현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이호석·경남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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