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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미룬 '탈원전 청구서' 밀려와

작년 4월부터 전기 요금은 다섯 번 올랐다. 현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로만 따져도 네 번째다. 단기간에 kWh당 40.4원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해도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며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 올리면서 인상 시기를 놓친 데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청구서가 한꺼번에 밀려든 탓이다.

문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2021년 1분기에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을 이유로 kWh당 3원을 내렸지만, 러시아발 가스난이 확산하던 그해 2·3분기에는 요금 인상을 외면했다. 4분기가 되어서야 3원 올렸지만 이미 국제 에너지 가격은 폭등한 때였다.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던 작년 1분기에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3월 대선 이후인 4월과 10월로 인상을 미뤘다. 그사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 수입가와 전기 요금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또 탈원전에 따른 피해는 5년 동안 26조원에 달했고, 한전의 영업 적자는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0조원을 웃돌았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이 요금을 올리던 시기에 억지로 누른 탓에 에너지 가격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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