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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감수하고 자백" - 유동규 vs "劉가 남욱 돈 착복" - 김용

    양은경 기자 이세영 기자

    발행일 : 2023.03.08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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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첫 공판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씨는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정민용씨를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남욱·정민용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씨는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씨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출신이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이미 지난 (공판준비) 기일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유씨는 죄를 모두 자백하고 선처받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씨는 본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요청한 뒤 "10억원, 20억원 등 이런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공모하지도 않았고 수수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하는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김용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유동규씨가 김용씨를 이용해 남욱씨에게 받은 자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는 유동규씨 진술뿐,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전혀 없다"고 했다. 유씨가 남욱씨가 마련한 돈 중 2억4700만원을 김용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검찰은 대선 국면인 2021년 11~12월 김용씨가 정민용씨를 세 차례 만났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김씨가 2021년 11월 27일 서울 강남, 12월 13일과 29일 여의도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것이다. 정씨가 공중전화로 김씨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때는 유동규·김만배·남욱씨 등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되고 정민용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였던 시기였다. 당시 정민용씨는 김용씨에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남욱씨가 쓴 '쪽지'를 전달했는데 거기에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고 김만배'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통하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김용씨는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100% 힘을 쓸 수 없다'는 식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김용씨는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조직관리를 담당해 바쁜 시기였는데 정민용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만날 이유도, 여유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김씨는 정씨와 만나기 싫어도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정씨가 만남을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용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죄가 될 행동을 했다면 아예 정씨와 다시는 안 만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측이 유동규씨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10월 18일 유동규씨를 변호하던 김모·전모 변호사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했다. 검찰은 "김용씨와 친분이 있던 두 변호사는 유동규씨가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변호인으로 선임되거나, 이미 사임계를 낸 다른 사건을 핑계로 접견을 요구했다"고 했다.

    실제 김 의원은 두 변호사와 통화한 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묘사하며 '유동규씨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김용씨가 연결한 변호사들은) 유동규씨를 위해 변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김용씨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유동규씨가 진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씨의 변호인은 "당시 유동규씨는 이미 자백한 상태라 염탐이든 뭐든 할 수조차 없었다"면서 "검찰 주장은 끼워맞추기식 견강부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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