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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성근 前 판사 조사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과거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당시 대법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가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조사 했지만 이후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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