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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거짓정보 제공 혐의
권씨, 현재 싱가포르 체류 중
검찰, 강제송환 절차 밟을 듯

한국산 가상 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격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두 가상 화폐를 발행한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권 대표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싱가포르 당국의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 대표 등이 루나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계약 증권은 투자자들이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배분받는 금융 투자 상품이다. 가상 화폐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부정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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