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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곧 '文 탈원전' 특감

    조백건 기자

    발행일 : 2022.08.03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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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지휘할 국장에 40대 발탁

    감사원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특감(特監)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 때인 작년 3월 감사원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는데, 1년 5개월 만에 다시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통해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율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차 전기본을 통해 2030년의 원전 비율을 23.9%로 잡았다. 최상위 계획인 에기본에 명시된 2035년 원전 비율 목표치(29%)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하위 계획을 통해 원전 비율을 대폭 낮춘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했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작년 3월 "에기본이 전기본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의 상위 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다. 에기본을 따라 하위 에너지 계획을 짜는 것은 '관례'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의 발표였다.

    감사원 내부에선 이번 감사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고강도 '원전 감사 시즌2'라는 얘기도 나온다. 유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를 했다가 좌천된 바 있다. 최근 감사원의 인사도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다.

    감사원은 2일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를 했다"면서 최재혁(45) 국장을 감사원 핵심 보직인 산업금융감사국장에 임명했는데, 그는 향후 '탈원전 정책 수립 감사'를 지휘하게 된다. 최선임급 국장이 가는 자리에 40대 감사관을 파격 발탁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관련 감사를 맡긴 것이다. 감사원은 또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전담하는 요직인 특별조사국장에도 우동호 전 과장을 임명하는 발탁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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