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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신속 이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도심주택 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행하는 것이 TF 목표"라고 했다. TF 팀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 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포함해 전국에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TF는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공동 추진한다. TF는 또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도(先導)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국토부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주택 공급 공약을 전국 단위로 이행하기 위해 4월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격주 단위로 TF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공공 주도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계획을 발표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중앙·지방 정부 간에도 엇박자가 났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원팀'을 꾸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을 예로 들면서 현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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