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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와 국내 수사 첫 공조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 법무부와 공조 수사를 벌인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및 시행사 임직원 12명과 국내외 법인 2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게 미군 산하 기관인 미 육군 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 미군 병원 시설의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서주거나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 총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가 2020년 11월 체결한 '반독점 형사집행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한미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4차례 화상회의를 하고 서로 출장을 오가며 수사 상황과 기소 범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범행 구조상 양국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 없이는 명확한 실체 규명이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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