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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관세 합의안 살펴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 영국과 자동차 관세를 사실상 10%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 합의안을 체결했다. 영국은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미국에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하고,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다. 미국이 올 초 '관세 전쟁' 개막 이후 처음으로 맺은 무역 합의다.

올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지난달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붙이며 잇따라 품목별 관세를 매겼다. 앞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지난달 5일엔 세계 각국에 기본 관세 10%를 포함해 최대 50%에 이르는 상호 관세도 도입했다. 하지만 증시가 급락하며 공포가 커지자 10% 초과분에 대해선 7월 초까지 시행을 90일간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을 시작했는데, 영국과 처음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과 합의 소식까지 전해지자 이날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자동차 관세 철폐를 요구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품목별 관세를 조정할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관세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영국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주요 흑자국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는 우리나라와 벌일 관세 협상은 강도와 수위가 크게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이 우리에겐 훨씬 터프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도 이날 "한·일 양국과의 협상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 10만대까지 영국 車 관세 10%로

9일 미국과 영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연간 10만대까지는 10%로 즉시 인하하고, 10만대를 넘는 물량에만 27.5%를 붙이기로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수입한 영국산 자동차는 총 10만1000대로, 사실상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영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인하되는 셈이다. 철강·알루미늄에 붙는 25% 관세도 없애고, 의약품 등 미 행정부가 추후 발표하기로 한 품목별 관세에서도 영국은 '특별 대우'를 받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지난달부터 발효한 상호 관세 중 기본 관세 10%는 유지된다.

영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는 1만3000t까지, 에탄올은 14억리터까지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제품의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국 정부 조달 시장의 비관세 장벽도 철폐한다. 디지털세 철폐 역시 추후 논의하기로 해 미국 측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영국은 관세 인하라는 실리를, 미국은 빠른 첫 합의라는 상징적 의미를 챙긴 협상"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주요 원칙과 협상 분야를 담은 일종의 프레임워크(기본 합의)로,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를 거쳐 몇 주 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협상 여지

미국이 영국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인하·철폐하면서 자동차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일본 등과 할 향후 관세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러트닉 상무 장관은 "이번 합의가 각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감면을 대가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도 "우리도 영국처럼 카드를 주고받으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2+2 통상 협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이 'A 게임(최선의 제안)'이라고 평가한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계약 등이 주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영국과의 협상 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 등에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영국은 특별한 사례"라며 "다른 나라는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이날 합의를 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 부품 공급 업체,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픽] 미국-영국 무역 합의 주요 내용 기고자 : 최은경 기자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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