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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독립과 사법 행정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다. 2003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행 문제로 처음 소집돼 비공식 기구로 운영돼 오다가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공식 기구로 만들었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활동 중이며, 법원행정처 등에 자료 제출, 회의 출석, 현안 설명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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