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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오늘 총파업 여부 결정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7일부터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준법 투쟁(태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8일 전국 버스 노조 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국 버스 노조와 연대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교착 상태라 실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담당자들은 이날 서울시청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63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회사 측은 "대법원 판결은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통상 임금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라며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니 통상 임금 등 임금 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정하자"고 주장한다. 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초과 근무 수당 등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임금이 오르면 수당과 퇴직금도 연동해 오르게 된다.

서울시 안팎에선 "시내버스 기사들이 지금도 웬만한 공기업 직원보다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초봉은 약 5400만원이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2025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5466만원)이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조사에서 공기업 평균 초봉은 3961만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5220만원, 한국산업은행은 50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894만원이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약 6300만원이다. 복지 제도도 많은 편이다. 버스 조합에 따르면, 대학생·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은 물론 매년 건강검진 비용과 식비 등을 지원한다. 1년에 400명씩 태국으로 해외여행도 보내준다고 한다. '이사 휴가'도 쓸 수 있다.

근무는 2교대로 하루 약 9시간씩 운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처우가 좋아 박사나 대기업 출신 기사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직이 사실상 '세금 일자리'라는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적자를 메워주는 데 한 해 5000억원가량을 쓴다. 작년에는 4800억원을 들였다. 그런데도 버스 회사들의 누적 부채가 약 95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반영할 경우 서울 시내버스의 인건비 총액이 약 25%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넣는 것만으로도 매년 15% 안팎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노조는 별도로 기본급 8.2% 인상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63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뛰게 된다.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은 7121만원이었다.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LG이노텍은 7900만원, CJ제일제당은 82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지원금은 연간 78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성동구의 올해 예산이 7217억원이다.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준공영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연평균 3.4%씩 올랐다. 작년에는 4.48% 인상됐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 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노동계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 버스 노사도 서울시 협상 결과를 참고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버스 담당자들이 이날 서울시청에 모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정도가 준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니 노사 모두 협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인건비 상승은 결국 버스 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래픽] 노조·회사·서울시 주장 / 서울 시내버스 현황 / 서울 시내버스 기사 연봉 기고자 :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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