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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7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의 전직 직원 A(37)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인인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이후 2022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담긴 A4 용지 4000여 장 분량의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등 목적으로 출력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더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며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돼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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