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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측 ＂내주 가처분 기각 신청＂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막은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전력공사(CEZ)가 반발하며,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EDUⅡ(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7일 EDUⅡ 모회사인 CEZ의 다니엘 베네시 CEO(최고경영자)는 "다음 주쯤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각각 1000㎿(메가와트)급 원전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3파전을 벌인 끝에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각회의를 열고 5월 7일 계약 체결식을 가진다고 공식 발표했다.

◇체코 측 항고 추진

앞서 프랑스 EDF는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현지 반독점 당국(UOHS)에 작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항소까지 기각되자, 지난 2일 브르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엔 체코 발주사 측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베네시 CEO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사인 EDUⅡ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CEO는 "오늘(7일)부터 일정을 시작하면 2036년 가동을 예상했는데, 이 일정을 더는 단축할 수 없다"며 "몇 개월씩 지연이 더해지면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계약 체결이 보류됐지만, 현장 지질조사와 인허가 서류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베네시 CEO는 계약 체결을 위해 체코를 찾은 한국 정부·국회 대표단에 공개 사과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어제 법원의 결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했다.

◇EDF는 왜?

업계에서는 '원전 강국' 프랑스가 안방인 유럽 시장에서 한국에 밀리자 향후 수주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강경하게 나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올 초 프랑스 감사원도 '건설 단가가 비싸고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할 만큼 EDF의 경쟁력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자보드스키 CEO도 "프랑스 EDF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를 예정보다 14년 늦게 건설했고, 공사비도 3배 초과했다"며 "영국에서도 이미 5년이 지연됐고, 예산도 2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양국은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과 배터리·로봇·미래차 분야 협력 등 MOU(양해각서) 총 14건을 맺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른 시일 내에 경쟁사(EDF)의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분쟁 일지 기고자 : 프라하=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조재희 기자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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