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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남·전북 순회
방문하는 곳마다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충남 유세에서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 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퍼주는 게 아니라 다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통 시장 유세에서 "(국가가) 발전되고 특별히 희생을 치르거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엔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 함께 사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도 어렵지 않다"며 "아마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진안군 1년 예산 6500억원을 이곳 인구(2만5000명)로 나눈 수치다. 이 후보는 "도(道)가 지원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주면 갈치조림(을 파는) '전주식당' 장사가 잘될 것"이라며 "이게 퍼주기냐. 퍼주기는 뭘 퍼주냐.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한 상인이 홍삼 즙을 건네자 "이거 받으면 또 재판받으러 가야 해요. 이거는 아마 징역 5년"이라고 농담했다. 이에 상인은 "내가 증인 설 거야. 나쁜 놈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지금은 성장에 집중하되 기본소득 포기는 아니다"라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연일 도입 필요성을 내비쳤다.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농촌처럼 특정 지역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앞서 5일에는 마을 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수익을 마을 복지에 쓰는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를 방문했다. 이 후보는 구양리는 "모범적 사례"라며 "햇빛발전소, 풍력발전 등을 통한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지역 주민 소득 확보 작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에도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 30%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자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강원도 철원군 유세 때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갔더니 연천군의 인구가 늘었다고 한다. 겨우 1인당 15만원씩 지원해줬는데"라며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든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청산면은 농촌 기본소득 실험 대상지로 선정돼 2022년 4월부터 전 주민에게 월 15만원 지역 화폐가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청산면 인구 감소율은 연천군 전체 평균보다 높다. 기본소득이 농촌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선 작가 김은숙씨 등과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하고 "최근 플랫폼을 전부 외국에서 장악하고 있다"며 "공용 플랫폼을 '배달특급'처럼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배달특급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만든 공공 배달 앱이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씨가 "국내 통합 OTT가 있으면 넷플릭스에 휘둘리지 않는 자생력이 생길 것"이라고 제안하자, 이 후보는 "저희도 논의하고 있다. 그걸 안 하면 외국 시장에 잠식이 된다"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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