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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 정지' 개정안 반대
＂대통령직, 범죄 도피처 될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을 잇달아 강행 처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라고 비판만 할 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견제 수단 없는 무기력한 소수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이재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X,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X이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보다 더 악한 인간"이라고 했다.

비난의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그뿐이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이 점점 가시밭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6·3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 수단도 없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민의힘 저희 힘만으로는 막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도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이번 법안보다 더한 법을 만들어도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길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입법·행정·사법을 총괄하는 독재 정권이 출범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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