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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후로 연기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대법원이 명백하게 유죄로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지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판결은 불가능해졌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전례 없는 압박에 법원이 스스로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자, 곧바로 받아준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다음 날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당일 첫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았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며 공격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위증 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13·27일 예정된 재판을 대선 후인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오는 14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련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행안위에선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된다. 기사 A2·3면 기고자 : 방극렬 기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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