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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자산 첫 전수 조사… 전국 124만명, 1인 평균 2억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고령의 아버지가 지난해 초 치매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집 밖으로 배회하는 경우까지 생겨 A씨는 올해 초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 문제는 A씨 아버지 재산이 모두 A씨 아버지 이름의 계좌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매달 요양원비를 내야 하는데,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뺄 수는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내 치매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치매 머니'가 2023년 기준 153조54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 차원에서 치매 환자들의 자산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위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서는 '치매 머니'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도 '치매 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치매 머니' 증가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과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 저하를 이용한 금융 사기 등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머니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124만명에 달했다. 이 중 약 62%인 76만명이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1인당 평균 약 2억원을 가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전체 인구의 2.4% 수준인데 들고 있는 자산은 전체 GDP의 6.4%에 달하는 것이다. 치매 머니 중 71.5%(113조7959억원)는 본인의 사망과 상속 이전에는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자산이었고, 21.7%(33조3561억원)는 금융 자산이었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 396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치매 머니는 2030년 220조원, 2040년 351조원, 2050년 488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50년의 488조원은 그해 전체 GDP의 15.6%에 달하는 액수다.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 기관 등은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타인이 대신 거래토록 허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치매 환자가 한 경제 활동은 '당시 제대로 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존재는 하지만, 아무도 쓸 수 없는 동결 자산'이 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조사를 진행한 홍석철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장은 "치매 머니는 일종의 '숨어 있는 돈'이자, 어떻게 보면 '죽은 돈'"이라고 했다. 치매 환자의 판단력이 떨어져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자가 될 위험도 있다.

치매 머니가 가족 간 다툼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치매 환자가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했을 경우, 다른 자녀들이 반발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울에서는 몇 년 전 80대 치매 어머니를 모시던 60대 아들이 형제들 몰래 10억원가량의 재산을 빼돌린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치매 환자를 '피성년 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나 '피한정 후견인(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 결정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

☞치매 머니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예금·부동산 등 자산을 일컫는 말. 치매 증상이 심할 경우 금융 계좌 인출이 힘들어지고 부동산 매매에 제약이 생기는 등 사회 문제가 된다.

[그래픽] 치매 머니 현황 ※2023년 기준 기고자 : 곽래건 기자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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