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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프랑스 경쟁사가 낸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한국, 유럽 첫 수출 연기 불가피

26조원(4000억코루나) 규모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이 체결식을 하루 앞둔 6일(현지 시각) 체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현지 발주사 EDU Ⅱ(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계약 체결식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각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 날짜를 5월 7일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6일 "체코 원전 신규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EDU Ⅱ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계약이 체결되면 EDF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수주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 조치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EDF가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EDF는 앞서 현지 반독점 당국(UOHS)에 한수원의 수주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UOHS는 지난달 24일 "심사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EDF는 지난 2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은 중단되게 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K 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체코 정부는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브르노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안 평가 과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공급자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과 기업에 충분하고 적정한 가격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과 최고의 보증 조건이었다"며 "법원이 상황과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빠르게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주사인 EDU Ⅱ도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더 우수했다"며 "EDF의 소송이 최종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프랑스 ED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29년 공사를 시작, 2036년 5호기, 2037년 6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22년 3월 입찰을 시작했고,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3파전을 벌인 끝에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갑작스러운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한수원 측은 "지금으로선 7일 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정에 대해선 체코 측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에 도착했다. 애초 우리 대표단은 체결식 전후로 체코 총리와 상원 의장을 만나 양국 간 원전 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 산업 등 양국이 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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