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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영화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현재 0%인 영화에 대한 관세가 불필요하고, 지금의 제작 환경을 고려하면 '미국산 영화'를 골라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이고 '영화 관세' 실현은 가능한지 3문답으로 풀었다.

Q1 트럼프는 왜 이런 조치를 취했나

트럼프는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조직적으로 노력해 영화 제작자들이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외국산 영화로 유입되는 선전(宣傳)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영화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노동자 파업과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미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선 영화 제작이 줄었다. 반면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어권이면서 세제 혜택 등을 많이 주는 국가에서 영화가 촬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로이터는 "전 세계 국가들이 영화 제작 유치를 위해 세금 공제와 현금 환급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결과"라고 했다.

Q2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범위는

트럼프가 지목한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는 정의하기 힘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 정부에서 영화 제작 과정에 세금 혜택을 받은 영화인지, 해외에서 찍기만 하면 과세 대상인지, 해외에서 촬영 후 미국에서 후반 작업을 마친 영화까지 관세 부과 대상인지 등 논쟁이 될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수퍼히어로 영화의 경우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업체가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극장에 걸리는 영화만 대상인지, 넷플릭스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공개작이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일단 한국 영화의 경우 매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여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촬영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Q3 할리우드는 이번 조치를 반길까

미국의 영화 제작 업계에선 트럼프가 상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을 때처럼, 다른 국가가 영화에 맞불 관세를 매길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블록버스터 영화 상당수는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외국의 보복 관세는 할리우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산업의 부흥을 위해선 미국에서 제작하는 작품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는 "많은 영화 제작사 경영진이 정부 혜택 확대를 트럼프에게 제언했지만 결국 발표된 조치는 관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고자 :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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