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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활용' 법정 공방 본격화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법정. 미국 유명 작가 12명이 메타(페이스북 모기업)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훈련에 각종 전자책과 논문을 무단 사용했다고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작가들은 "메타가 저작권 논란을 피하려고 불법 복제된 출판물을 이용했으며, 우리는 AI가 학습한 작품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저작권)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메타 측은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교육·보도 등을 위해 저작물을 무료 이용하는 것)' 범주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재판을 담당한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의 이 같은 주장에 "작품 시장을 파괴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안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정 이용인가"라며 "이번 사건은 원작(原作) 시장을 잠식해 버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담당 재판관이 AI 학습을 위해 각종 저작물을 활용하는 빅테크의 관행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은 AI 산업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첫 법정 공방"이라고 했다. 최근 AI 빅테크를 상대로 언론계·예술계·학계 등이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가운데, 이번 메타와 미국 작가들 간 재판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판사 "원작 시장 잠식할 것"

이 소송은 2023년 타네히시 코츠, 리처드 카드리 등 미국 유명 작가 12인이 메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메타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불법 데이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립젠, Z-라이브러리 등 각종 책과 논문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에서 전자책을 다운로드받은 것이다. 메타가 불법 다운로드받은 자료의 용량은 8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종이책(300페이지 기준) 약 1억4700만권에 달한다.

메타가 불법 사이트를 통해 학습 자료를 무단 사용한 이유는 결국 시간과 비용이다. 개별 작가와 접촉하거나, 출판사를 인수 또는 협력 계약을 맺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타가 법적 위험성을 알고도 이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경쟁하고자 라마 AI를 개발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메타가 펼치는 논리는 '공정 이용'이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이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오픈소스(개방형) AI'를 개발했다"며 "자료의 공정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뿐 아니라 창작자들은 "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 경쟁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는 우리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재판을 담당하는 차브리아 판사도 "당신(메타)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자료를 이용해서 '무한히 많은 경쟁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품(AI)'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거지는 AI 데이터 학습 소송전

메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스로픽 등 AI 기업들이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언론사, 창작자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AI를 학습·훈련시키려면 수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비용을 절감하려고 '공정 이용' 목적으로 공개된 각종 학술 자료나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가 학습시켰다는 것이다.

'지브리풍(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생성하는 오픈AI의 AI 모델도 저작권 논란에 휩싸여 있다. 뉴욕타임스도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오픈AI는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제휴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제소했다.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이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교육·연구·보도처럼 사회적·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 일부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래픽] 메타 AI 저작권 소송 법정의 말말말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 기고자 : 장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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