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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李 선거법' 속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양형만 따질 듯"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선 사실상 양형만 결정하게 된다. 이 후보의 혐의인 허위 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에게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한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1심은 가중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선 대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을 시작으로 이 후보 측의 '양형 부당' 변론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1심과 거의 흡사한 논리로 유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죄는 기정사실이고, 가벼운 처벌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두 번 불출석하면 바로 궐석 재판

문제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15일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통보하는데,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후보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두 번째 기일은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 보통 5~7일 뒤에 잡힌다.

물론 법적으로 다음 기일을 잡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결심이나 선고도 마찬가지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변론 종결 당일 선고하거나 14일 이내 선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결심 당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 판결문 작성 시간 등이 필요해 보통 변론 종결 후 2~3주 뒤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관계자는 "이 후보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어서 재판부가 결심과 선고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는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큰 만큼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게 돼 있다. 이 후보 측이 서류 제출 기한을 꽉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27일이 걸리는 셈이다. 한 법조인은 "첫 재판이 15일로 잡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 판사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항소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6부는 경력과 지위가 비슷한 판사 3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아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 재판부였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그래픽]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향후 전망 기고자 : 김은경 기자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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