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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이어 서해공정(西海工程)을 시작했다. 고조선과 고구려를 자신의 영토라고 궤변을 늘어놓더니, 이젠 이어도를 자기 것이라 우기고, 서해마저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중국의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가 겹치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계획된 수법이다. 중국은 이런 꼼수로 남중국해에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왜 만리장성의 벽을 허물고 바다로 진출하려 몸부림치고 있을까.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등 80% 이상은 바다를 통해 들어온다. 바닷길이 막히면 중국은 살 수 없다. 중국 지도자들은 덩샤오핑에서부터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꿈(中國夢)이 바다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중국은 국방비 대부분을 해군력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신형 구축함 등이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 인도양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작년 선박 건조량은 전 세계의 50%를 넘었다. 한국은 25%, 미국은 1% 미만이다. 중국은 또 막대한 경제력으로 전 세계 나라와 항만 사용권 체결, 남극·북극 항로 탐색, 무진장한 자원이 저장된 심해저 개발 등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의 해양 강국화는 서해를 함께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서해는 중국 핵심 해역이다. 중국 수출입 물량은 거의 모두 서해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은 서해의 제해권(制海權)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중국은 한미 연합 훈련 시 미국 항모가 동해와 남해에서 훈련할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한다. 그러나 지난 천안함 폭침 이후 한미가 서해에서 미 항모가 참여하는 훈련을 하려 하자 강력히 반발하며 서해가 자국의 영해로 착각될 정도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에 서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동·서·남해는 모두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바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역은 수도권 서측의 바다이다. 우리 해군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단 1㎝도 북에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NLL이 무너지면 적이 서해를 통해 바로 수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서해 잠정 조치 수역 내의 중국 철제 구조물 철거를 중국에 요청하고, 옮기지 않으면 우리도 맞대응 성격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미적지근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하고, 강자에게는 함부로 못 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해군력으로는 중국이 이어도를,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하며 충돌할 경우 대응할 힘이 부족하다.

우리 해군력은 중국과 일본의 20~30%에 불과하다. 막강한 중국의 해군력 때문에 굳건한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해군력 건설과 굳건한 한미 동맹만이 중국의 서해 공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고자 : 윤연 前 해군작전사령관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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